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관세청 종합솔루션 YES FTA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유효기간 경과 여부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여부
•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여부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 원칙 :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 거래
• 비당사국 중개인이 개입하여 송품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 인정
  • 한·칠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 정보 명시한 경우 가능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 협정관세 대상 품목 여부 또는 양허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수입 연도 또는 특정기간 해당 세율(계절관세 등) 적용 적정 여부
  • 한·미 FTA 포도 : 10.16~4.30(’12년 세율 24%), 5.1~10.15(‘12년 세율 42.3%) 적용
• 2순위인 협정세율은 3·4·5·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적용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 협정당사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여부(불인정)
• 협정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 기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취득 여부(불인정)

운송요건 충족 여부

•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 경유 없이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특혜 제공

  운송 관련 규정

  FTA	운송 관련 규정
  칠레	제4.12조(환적)
  싱가포르	제4.15조(직접운송), 제5.9조 다(제3국 단순경유 입증서류)
  EFTA	부속서Ⅰ제14조(직접운송)
  아세안	부속서 3 제9조(직접운송)
  인도	제3.15조(직접운송), 제4.8조 3(제3국 단순경유 입증서류)
  EU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페루	제3.14조(직접운송)
  미국	제6.13조(통과·환적)
  튀르키예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호주	제3.14조(직접운송)
  캐나다	제3.16조(통과 및 환적)
  중국	제3.14조(직접운송)
  뉴질랜드	제3.16조(직접운송)
  베트남	제3.8조(직접운송)
  콜롬비아	제3.15조(직접운송)
  중미	제3.14조(직접운송)
  영국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RCEP	제3.15조(직접운송)
  캄보디아	제3.9조(직접운송) 제3.32조(직접운송의 증명서류)
  이스라엘	제3.13조(직접운송)
  인도네시아	제3.9조(직접운송)
  필리핀	제4.15조(직접운송)

• 비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 부여를 위해서는 세관의 통제 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 이외의 가공 또는 작업이 없어야 함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